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 꿀팁정보
- 2022. 9. 10.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흔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풍부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혜택을 모르고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받는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정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식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함유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자동차나 부양가족 등 고정자산이 있다면 차상위 계층에 포함됩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이 100~120%인 잠재적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 등을 이야기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고, 매년 정해서 발표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인구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달라지는데, 그 액수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 2020년 387만 원, 2021년 398만 원, 2022년 419만 원 정도였어요. 이 중위소득을 2로 나눈 것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조건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면 2020년 193만 원, 2021년 199만 원, 2022년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7원
- 6인 가구 : 3,453,502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혜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정부 공식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중·고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우유급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비도 60세 이상 인공관절 치환 인정 기준에 의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분유 기저귀를 지원하고 의료보험비 본인부담도 제공합니다. 또 장애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록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은 복지현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제공되는 혜택은 개인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지원받는 최상위 혜택은 교육비, 급식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장애연금, 영구임대주택 등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양곡 할인(쌀)
- 학교 우유급식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임대주택 지원 사업
-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으로 하는 조건이 확정되었지만 소득기준 외에 부양가족, 주택 등 고정자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이라 하는 메뉴는 복지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는 여러 메뉴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다음 상위 계층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고용이라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선택지를 채워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만족할 것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의 기준 확인하는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신청 즉시 혜택 대상이 아니라 근로능력, 소득, 보유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한 뒤 가구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게 되면 신분증,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좋을지 몰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소득층은 더 풍부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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