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

2022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 등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을 뒤로한 채 2022년 새해를 맞이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족 대명절 설날도 지나고 완전한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연차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2022년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들도 있습니다.

365일 내내 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적당한 휴가는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2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

 

2022 근로기준법 연차

 

목차

• 1.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 2.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
• 3. 연차수당 계산방법?
• 4. 공휴일 연차로 대체?

 

 

1.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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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자동계산하기

 

 

보통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1년 미만이어도 연차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근무나 복지 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따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거나 법정공휴일에서 빼고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로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새로 들어가는 경우에 수당이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이 글을 정독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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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시급)

 

 

먼저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볼 텐데요. 보통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대입해서 보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하나씩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연차수당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및 신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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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연봉)

 

하지만 제18조 3항에서 4주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인사 체계가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을 잘 지켜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은 기본적인 연차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1년 기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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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퇴직금)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과실로 인해서 기한 내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쪽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급여 / 209시간(한 달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 8시간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직전 3개월간 지급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4. 공휴일 연차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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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실업급여)

 

 

일부 스타트업이나 인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업 같은 곳은 국경일이나 명절 같은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를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설, 추석,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불법에 해당하니 근로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챙겨서 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일수,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꼭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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